본문 바로가기

라이프591

성균관 '4촌으로 근친혼금지' 반발 + 댓글반응 며칠전에 정부가 근친혼 금지를 8촌에서 4촌으로 축소시키겠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2024.02.26 - [라이프] -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현재 법무부에서 8촌이내 혈족 6촌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제한 관련 법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4촌 이내 혈족과 직계 인척에 대해서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인데요 ssampakyk.tistory.com 이 소식을 접한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성균관이 있고 유림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 2024. 2. 28.
스타필드 안성 추락사 중대재해처벌 가능할까? 스파필드 안성 내 스포츠시설 체험기구에서 추락사가 일어났습니다. 3층에 위치한 스몹이란 곳인데요. 이곳은 어른들의 놀이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26일 오후 4시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몹 소속 안전 요원 20대를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20대는 숨진 여성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카라비너 미결착 상태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가능할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 2024. 2. 27.
일본 이중가격제 실시하나? 엔저현상이 오래되면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살 때 일본인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료칸협회 부회장 "싱가포르에서는 테마파크나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에서 거주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중가격제를 운용한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은 돈을 더 내는 대신 패스트트랙이나 정중한 지원 등의 '좋은 불공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가격제란? 같은 상품이라도 외국인에게 더 비싼 돈을 받는 가격 정책을 뜻합니다. 일본에서 내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이면 호텔이나 음식점 관광지 등에서 할인을 해주는 식을 말합니다. 이중가격제는 외국인 차별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러한.. 2024. 2. 26.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현재 법무부에서 8촌이내 혈족 6촌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제한 관련 법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4촌 이내 혈족과 직계 인척에 대해서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인데요.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한 사건 2016년 미국에서 귀국한 A와 B가 혼인신고를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B가 자신이 A와 6촌 관계라고 주장하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혼인무효판결을 내리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것이죠. 헌재에서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제한하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 재판관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 2024. 2. 26.
복수 당적은 불법! 제 주변에 민주당에 가입했고 이번에 조국신당에 가입하려는 분들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돈을 내는 권리당원이 아니라서 조국신당에 가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죠. 원칙적으로 복수 당적은 불법입니다. 정당법 제42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3월, 헌법재판소는 '복수 당적 보유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는 복수 당적 보유를 금한 해당 조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같은 법 제55조가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요. .. 2024. 2. 25.
영화 파묘 후기~보기전에 사바하 영화 먼저 보세요~ (스포없음) 개봉 3일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대기록 행진 중인 영화 파묘입니다. 이 영화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컬트 영화가 다 그러하긴 하지만......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전작들을 보면 검은사제들이 있고 사바하가 있습니다. 검은사제들은 대중적으로도 재미있었던 반면 사바하는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였는데요. 사바하를 재미있게 봤던 분들이라면 파묘도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반면 사바하 지루했다고 느꼈던 분들이라면 파묘 추천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영화관람하세요~ 2024. 2.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