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안성 추락사 중대재해처벌 가능할까?

스파필드 안성 내 스포츠시설 체험기구에서 추락사가 일어났습니다. 3층에 위치한 스몹이란 곳인데요. 이곳은 어른들의 놀이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26일 오후 4시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몹 소속 안전 요원 20대를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20대는 숨진 여성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카라비너 미결착 상태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가능할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뒤에나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안성 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고 수사를 최근 출범한 형사기동대로 이관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