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대체 공휴일로 쉽니다

민주당이 올해 8월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16일을 대체 공휴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8월15일 광복절 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대체 공휴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8월 16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
•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10월 4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
• 12월 25일 성탄절 (토요일) 12월 27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

 

 

국민의힘은 반대입장

분명 한계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체 공휴일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사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 공유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대체 공휴일 확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쉬지 못한다고 나도 못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쉴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쉬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