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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1970년대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벌어졌고 이들에 대한 단속, 수용 등을 담은 지침인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해 수천여 명이 시설로 끌려가 구금과 강제노역·구타·가혹행위 등을 당했습니다.
전두환의 후예 국힘 정권답다!!!
위자료 145억8천만원이 아깝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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