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가 지난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습니다. 현재 2차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폴란드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20조원 이상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연간, 수출금융 한도를 넘은 액수라서 정부의 고민이 깊다는 뉴스인데요.
우리나라는 호구인가?
폴란드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무기사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호구처럼 보이겠지만 워낙 큰 금액이니 다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 있으니...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방위 상업체가 다 없어져서 러시아가 깽판 쳐도 무기를 만들 인프라가 없습니다.
여기 저기서 무기를 사러 다니다가 우리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두둥~~~)
유럽이 우리나라 무기를 닥치는대로 쓸어담고 있는데 금액이 수십조 단위라 사가는 나라들도 돈이 부족하나 러시아 때문에 불안하니 무기 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폴란드가 20조 대출 요구하는 내막은 이해가 돼죠?
그런데 보통 이런 굵직한 계약은 수출입은행이 나서는데 방산 수출이 너무 많아서 수출입은행이 한도초과에 걸리게 됩니다. (잔액부족)
올해 2월에 한도를 늘려주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돈이 없는지 정부가 돈을 넣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자감세 등으로 살림이 거덜냈으니 국회가 한도를 늘려줘도 채워넣지 못한...
궁여지책으로 국민, 우리 같은 은행들이 폴란드에 대출하는 건 어떠냐는 의사를 타진했으나
폴란드는 금리가 너무 비싸다고 국책은행 금리로 맞춰달라고 요구했고
시중 은행은 금리 낮추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죠.
윤 대통령이 팔을 비틀어서 금리 낮춰 대출해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은행이 어떻게 할지는 봐야 하지만 시중 은행이 저런식으로 손해를 본다면 그거 다 국민들에게 금리 올려서 손해를 매꾼다는거....
이후 기레기들 취재가 없어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예전에 탱크 한대가 승용차 몇십만대 보다 낫다는 말은 이젠 헛소리!!
폴란드가 잘 갚아준다면 모르겠지만 아~몰랑~돈 깎아줘 이래버리면 우리 완전 호구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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