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현재 파장이 어마어마 하죠?? 반대의사를 밝힌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공인중개사협회는 반대집회도 하고 말이죠.

 

기재부는 지난달 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9개 분약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에 예산 133억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인중개사 업계는 반발할수밖에 없겠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다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 예산안을 취합만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내새워 반발에 대해서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면

부동산 거래 중개업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도 중개업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주관 하에 해마다 약2만명씩 전문 자격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를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란 것입니다. 또한 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인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도 불만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가 최선의 대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시 서류작업이 많고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나 올라 기본적으로 억 단위의 거래를 하는데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매매가 9억원, 전세 6억원을 넘기면 수수료가 두배가 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면 90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편입니다. 수수료 부담때문이죠. 소비자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은 서비스 질이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인 것을 파악하여 공인중개사들은 준비를 해야할 것이고 복잡한 서류작성이 보다 간편하게 이뤄지도록 정부도 준비를 해야하지 하고 너무나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