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금지법 가능할까?
더불어 민주당 양향자 의원님이 역사왜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이유없이 모욕을 당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역사왜곡 금지법입니다. 또 2회 이상 재범하는 경우 바로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고 피해자나 유가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항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에 대해서 양의원은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와 민주와 열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고나 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습니다."라며 이번 역사왜곡 금지법을 만들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는데요.
사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는데 가만히 놔두지? 저게 표현의 자유일까? 제가 무슨 소리까지 들어봤냐면은요? 일본이 북한으로 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일본은 오히려 북한보다 더 위협국가인데도 말이죠!!!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시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면 폭력으로 번지는 걸 한두번 본게 아니거든요? 독도를 일본이 지켜주다는 소릴하지 않나? 일본 덕분에 우리가 북한한데 먹히지 않은 것이란 소리를 하지 않나? 이건 설명을 해도 먹히지 않는 그런 부류 알죠? 이런 분들이 태극기와 일본국기를 들면서 시위하는데 와...미치겠더라구요!! 어디서 부터 잘못되었는가..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 것일까..등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런 생각을 가진 것이 보수라고?? 보수와 친일은 전혀 다른 뜻의 말인데 어떻게 같이 붙어 다닐 수 있는지...아이러니 하죠? 우리나라 극우가 친일이란 것이 말이죠....이런 분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표현의 자유이기에 놔둬야 하는 것일까란 생각이 들었는데...법으로 재정된다니 매우 잘 되었다고 봅니다. 진짜 일본 덕분에 근대화가 되었다는 말은 더이상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TV 등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현저히 축소,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허위와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독립유공자를 목욕하는 행위, 식민통칭 옹호 단체에 내응하는 그들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고무, 선전, 동조하는 행위 모두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사왜곡 금지법입니다.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