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하면 공짜로 받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가 8월18일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들었을때 소음저감매트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나눠주는 건지 매트를 살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주는 건지 궁금했는데요. 찾아보니 국가에서 만드는 매트가 아니라 시중에 있는 제품 중 국토교통부가 정한 소음 방지 기준을 넘는 매트를 집에 깔 때 최대 3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빌려준다라는거....

 

매트를 깔기 전화 후의 소음이 차이가 나야 하는데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았다는 점. 구체적인 데시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어떤식으로 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셔요~~

 

일단 어느정도 결론이 나온 것부터 정리를 하자면

• 이미 소음저감매트를 깐 사람이나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매트를 까는 분들한테만 돈을 빌려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매트를 깔 생각이시면 내년으로 미뤄 보세요~)

•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한테 빌려주나?

세입자에게 빌려준다고 합니다. 소음저감매트는 깔았다가 뜯어내도 바닥에 손상이 없이 그대로기 때문에 집주인 허락을 맡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 무이자로 빌려주는 기간은?

최대5년.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중산층에게는 1%이자를 받을 예정이며 원금 300만원은 나눠서 갚아도 상관없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 바닥에 붙이는 매트와 접었다 필 수 있는 폴더형매트 어떤걸 깔 때 지원해주나?

공사를 해서 바닥에 붙이는 장판일 때 돈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폴더형보다 공사를 해서 설치해야 하는 매트가 훨씬 효과가 좋지만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