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전두환 호칭을 두고 씨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꾸라는 강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는 편집권 문제이기 때문에 기자들 간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기자들과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누구는 전 대통령이고 누구는 씨이고 호칭이 왜 다를까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란 것이 있습니다.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항목은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호칭을 놓고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우의 시작은 사실 호칭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손석희 앵커의 경우 박근혜 탄핵 이후 전 대통령이 아니라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보도하면서 전두환씨 노태우씨라고 했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예우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겠죠.
전두환 호칭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KBS 다시 전두환을 전 대통령으로 불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집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씨나 전 대통령이나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없겠죠.
다만, 헌법은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두환이 일으킨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은 모든 헌법 체계를 무너뜨린 중범죄입니다.
전두환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은 형식적으로 전직 대통령 자격을 용인하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이자 사회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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