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정당은 뭔가요?

정치권이 어떠한 선거제를 선택할지 고심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병립형 연동현은 여기 참고해주세요.

2023.11.17 - [라이프] - 병립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가 뭔가요?

병립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가 뭔가요?

이런 뉴스를 보면 위성정당도 같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이 2019년 말 당시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끝내 반대했던 입장에서도 비례 위성정당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립형 회귀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성정당은 뭐냐~

이걸 알려면 병립형과 연동형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 링크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번 총선때는 준연동형을 채택했습니다. 비례대표 47석중 30석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17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당의 이름으로 설명하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많은 정당득표를 받아도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는 17석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름만 다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을 만들어서 30석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의석수를 가져가려는 꼼수를 부렸는데 이를 언론사에서 위성정당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당시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이 미래통합당이었고 더불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이었죠.

지금 이런 꼼수를 없애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나올테니 말이죠. 

소수정당에서도 국회에 입성해야 다양성이 확보되는 거니 위성정당 꼼수를 없애는건 맞다고 보지만 또 어떤 꼼수로 비례대표자리를 차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