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신당 출현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두고 고심에 빠진듯 합니다. 여당은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세웠지만 야당 내부에서 동조하는 분위기 조성되고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유는 특히나 여당에서 이준석 신당이나 야당에서 조국 신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쪼개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대표제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수를 갖는 옛 제도입니다. 정당득표율이 10%라면 현제 비례의석 47석 중 10%인 4.7석 반올림해서 5석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에서 정당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즉, a당 정당득표 10%를 했다면 전체의석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 20석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30석을 다 채웠다면 비례대표는 1석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구에서 강한 거대 정당들에게 불리합니다. 지역구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줬다면 비례대표는 소수정당을 찍어주는 사례들이 있었죠.
과거 사례
2020년 총선에는 준연동형도 했었습니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형비례제를 통해서 주고 17석엔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순번도 중요해 집니다. 현재는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고 비례대표 순번은 정당 내부에서 정하는 폐쇄형 방식을 쓰고 있는데 개방형으로 비례대표 후보들 이름을 투표지에 넣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비례대표도 뽑게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난 총선에서는 소선거구 전국 단위 폐쇄형 명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준석 신당과 조국 신당으로 양당의 비레대표제를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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