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내용에 대해서 간략 정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이 징역7년을 구형했는데요. 사법농단 의혹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 단계에서는 '그래도 재판거래는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었다'를 전제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의혹의 범위를 축소하여 지칭하였으나, 그 후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재판거래까지도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으며, 이후 언론에서도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