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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때문에 3명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었는데요.
왜 헌재 재판관은 6명만 있을까요?
주변에 물어보거나 카톡으로 주고 받는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추천을 안해서 그렇다는 말을 보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3명은 국회 추천 몫 입니다!!!
민주당 1명 국힘1명 나머지 1명은 합의를 해야 하는데
나머지 한명 몫을 누구로 할것이냐로 여야가 싸우느라 못한겁니다
나머지 한명도 민주당이 추천해서 국회에서 처리하면
윤석열이 여야합의 안됐다고 임명 미루면 그만인 상황이라
이렇게 올스톱이 된거지요.
민주당이 1명 더 갖는 조건으로 차기 헌법소장의 딜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썰이고...
팩트는 합의가 안되서 3명은 아직도 공석이란 것입니다.
어디서 이상한 말 듣고 민주당 욕하지 마시고...
상황이 이렇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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