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의 상당수가 폐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유는 은행권이 자금 세박방지 기능에 취약한 코인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중단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특금법과 시행령은 코인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거래소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은행은 코인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도와 안정성, 사업모델을 종합평가하고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거래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코인거래소의 검증 책임을 은행에게 지운 것입니다. (매우중요한 포인트)
은행권이 실명계좌 발급에 신중하는 이유는?
- 시스템 자체가 열악한 코인거래소가 많다고 판단
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부담이 꺼진다는 것.
-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입장
가상화폐 투자자를 정부가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가상화폐거래소가 200개나 있지만 갑자기 다 폐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전달.
- 심사기준 통과한 거래소 금융사고는 은행 책임
코인거래소 상당수가 열악한 업체이고 검증 책임을 은행에게 넘긴 시점에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코인거래소 금융사고가 발생시 은행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 수 있다는 부담을 가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코인시장이기에 은행권이 심사를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운 코인 거래소들은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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