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란 개인이 사기 힘든 고가의 부동산이나 예술품, 물건 등을 여러 투자자들이 소액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광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뮤직카우가 있습니다.
현재 뮤직카우에 따르면 저작권 시세 지수는 217.12 수준입니다. 작년 8월말 지수가 383.5였으니 꽤 많이 하락한 셈이죠. 지난해는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갈 곳 없는 돈들이 조각투자 시장까지 밀려왓으나 올해 들어 금리 인상 흐름이라 조각투자는 예전 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각투자 합법성
뮤직카우의 경우 뮤직카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들이 투장 대상입니다. 투자자들이 직접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뮤직카우가 망한다면 투자자들은 저작권 수익을 요구할 대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금융 당국은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을 주식처럼 사고파는 행위가 증권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뮤직카우는 주식발생 유통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증권성 거래로 판단될 경우 무인가 영업자가 되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조각투자업체들도 당국의 결론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면 2030 세대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각투자 합법성에 대해서 다음달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투자에서 잠시 발을 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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