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살다살다 말이 다 안나올 지경입니다.
국가재정을 재난기본소득 현금살포하면 나라가 망한다??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답답합니다!!!
찬찬히 살펴봅시다!!
추경은 정부가 예산을 더 쓰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대략11조7000억으로 코로나19 추경이 국회 통과됐습니다.
2020년 국가 예산으로 512조/ 실제 추경은 3~4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의미로
세입경정이 포함되고 방역예산까지 정부가 해줘야 하니
코로나19로 들어가는 3~4조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돈이 과한 돈일까요???
한국 GDP 1조7000억
일본 GDP 5조
중국 GDP 13조6000억
미국 GDP 20조5000억
(달러)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번 코로나19를 벗어나기 위해 800조 가량을 씁니다.
물론 나라가 돈을 찍어내어 채권을 사들이는 통화정책이지만
800조면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랑 비교하면 안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GDP기준 미국과 비교해봤을때 경제규모가 12배가량 차이나는데
투입되는 돈의 돈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구요!!
800조와 11조!! 솔직히 11조로 큰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돈을 더 써도 모자를판에....
(우리는 미국처럼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미리 끌어다 쓰면 나라재정 거덜나는거 아니냐!!
즉, 베네수엘라처럼 되는거 아니냐!!! 이런건데..
맞는 말이죠!!! 근데 예산은 해마다 커질 수밖에 없는겁니다.
투입되어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나라의 빚도 커는거죠!!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들 봐도 국가빚이 적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빚
노무현정부 -10조
이명박정부 -98조
박근혜정부 -168조
해마다 늘어나는데요. 이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당연할 수밖에 없는겁니다!!!
미국은 적자재정으로 100%를 넘고
일본은 220% 반면 우리나라는 40%
이런 선진국은 이런 적자를 내면서 어떻게 나라가
굴러가나요?? 말 좀 해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나요??
아무도 답을 몰라요!! 근데 뭘 자꾸 답이 있듯이 그러는지..
그러면 IMF를 얘기를 꺼내는데
그건 외환위기입니다. 엄연히 달라요!!
달러로 투자하고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달러 투자금을
빼고 돈 갚을 날을 연장 안해줘서 달라가 부족해서
발생한 사태가 IMF입니다. 참고로 그리스는 재정위기고요 !!
IMF기관서 우리나라보고 재정을 더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황교안대표는 정부 혈세 쓰지말라고 했죠!!
특정 진영에서 혈세 쓰지말라고 하는데 사실 그 진영에서 집했을때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져왔습니다. 현금을 쓰는 재정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다. 11조 정도 쓰이는데요!!
이거 누가 도입한걸까요??
왜 이런건 현금살포라고 안 하나요??
적자재정을 계속되는데 계속 예산만 늘리면 어떻게 하냐
이러다 베네수엘라 된다!!
흑자재정인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베네수엘라가 나랏돈 펑펑쓰다 망한나라 맞습니다.
적자180%인데요. 근데 일본은 적자 220%입니다.
일본은 왜 안 망하나요??
쓰기만 하는 국가와 뭐든 다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다릅니다.
여러분 살면서 made in 베네수엘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면 made in 재팬은 참 많이 보셨죠!! 바로 여기 차이입다.
베네수엘라랑 비교를 하다뇨!!!
우리가 포니팔던 시절의 나라가 아닌데....
재난기본소득 쓴다고 나라 망한다고 말하시는 분들
뭘 모르시거나 의도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현금살포보다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잘 사는 분이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아니라면 그나마 현금살포인
재난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것입다.
예를 들어 부자들의 내는 세금의 1%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의 1%의 금액을 완전 다를겁니다.
제발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그만 동의하세요!!!
재난기본소득을 준다 한들 크게 도움이 안될겁니다.
하지만 세금 깎아주는 것보단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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