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대위의 의용군 지원이 점점 논란이 되어 가는 모양입니다. 개인이 책임지면 되는 일인데...이렇게까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은 실무부서 합동회의를 열었고 이근 사태와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법조계에서는 이근을 두고 여권법 위반뿐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라면 해외에 나가더라도 한국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실제 전투에 참여할 경우 사전죄,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죄, 수류탄 같은 폭발물을 이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생겼다면 폭발물 사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 사용죄는 처벌 수위가 사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로 간 이근에 대해서 여권 무효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받아야 현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법 위반이라고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근은 정부에 이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더 심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근 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무사히 도착했고 시간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봐라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사실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는건 없다고 봅니다. 미국도 지금 전면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수로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건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때문에 현재 삼성이나 엘지 등 러시아가 자신의 화폐로 빚을 갚는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손해가 막심한 상태입니다. 더이상의 액션은 우리나라도 힘들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근대위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부디 살아서 돌아왔음 합니다. 혹시나 정부가 후에 형사적 처벌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제가 힘은 없겠지만 이근대위 편에서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살아서 돌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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