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이 자신의 돈을 횡령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로 인정한 가운데 많은 대중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친형을 상대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많이 궁금해 합니다. 유튜브 로이어프렌즈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기에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30일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처벌은?'이란 제목으로 영상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궁금했던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불가
친족상도례는 직계가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로이어프렌즈가 설명한 내용을 보자면 형이 직접 박수홍의 재산을 건드렸다기 보다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에서 몰래 돈을 빼간 것 같다며 만약 회사가 피해자라면 이 상황에서는 친속상도례가 적용이 배제되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가족간이지만 엄연히 회사 사장과 직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는 여기 사항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박수홍과 친형의 관계가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따로 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가능
현재 횡령 금액이 1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 이 경우 죄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한 상태이기에 형사처벌은 진행이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횡령으로 손해 입은 금액 회복이 가능한가?
피해 금액 회복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미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형사라든지 민사소송이 들어올 것을 고려해 도피하기 위해 혹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추후 소송 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돈을 돌려 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현금으로 빼서 해외로 빼돌렸다면 국내에 재산이 없기에 소송에서 이겨도 사실상 재산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박수홍 조카 카톡내용 공개
박수홍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이 '횡령한 적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이진호'에 "삼촌 돈 받은 적 없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제보자는 박수홍의 팬이었던 것 같고 제보자가 박수홍 형 폭로글이 올라온 후 조카분의 인스타그램을 찾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캡쳐된 내용들은 "삼촌 돈 하나도 안 받음" 이라 말하며 현재 해외입시를 준비 중이라고 근황을 알렸습니다. 제보자가 부모님 직업이 무엇이냐 박수홍이 너희 집안을 다 먹여 살리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자 조카는 "절대 아니다. 부모님 직업은 사업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보가 부모가 망하면 네가 돈 벌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조카는 "돈 많아서 안 벌어도 된다.""사긴 친 것도 없고 훔진 것도 없고 다 괜찮다. 세금만 뜯기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유튜버 이진호는 이러한 제보를 받고 공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공개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조카가 삼촌의 재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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