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손정우 미국으로 넘겨지나?

다크웹 손정우 미국으로 넘겨지나?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기각이 나왔습니다. 

 

다크웹 손정우는 누구??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자입니다. 2015년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1년 6개월 확정을 받았으며 형기를 마쳤지만 지난달 27일 미국의 범죄인 강제 송환 요구 절차에 따라 재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억울하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한 것이죠.

 

다크웹 손정우는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을 개설하게 되는데요.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 약 4억원을 챙긴 험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이트의 유료회원만 3344명에 이르렀고 무료회원까지 포함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128만명이 이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웰컴 투 비디오 수사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IRS) 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등 총 32개국의 공조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사이트 이용자 300여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한국인 유료회원이 242명으로 대부분 검거됐습니다. 

(운영자 새X가 1년 6개월이니 유료회원은 어떻게 처리 됐을지 안 봐도 다 예상되요. ㅅㅂ)

 

이 사이트 검거를 통해 미국에서 실제 성폭행을 당하고 있던 아동들도 구출하게 됐으며 이 중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손정우보다 처벌 수위가 달랐습니다.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더해지긴 했지만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소지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시도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았으며 영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사진과 마약 소지 혐의로 징역 40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죠. 얼마나 멍청한 판결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 이런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새X는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 법무부가 그 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해 강제 송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한국 법무부에 요청하게 되는데요. 지난달 17일 서울고검은 인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20일 서울고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구속 되었습니다.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형사20부의 심리로 진행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 심리 후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이내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발 넘겨졌음 합니다. 음란물 배포 혐의로 우리나라에서 1년 6개월 형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죄목으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상이긴하지만 우리나라서 처벌 받은 유포혐의로 처벌을 받지는 못할것으로 보임, 우리나라가 얼마나 멍청한 판결인지 우리는 꼭 알아야 함) 제발 이런 새X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힘을 보여주세요!! 아무래도 돈세탁 혐의로 처벌 받을 것 같은데 제발 우리나라 처럼 멍청한 형량은 안 나왔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