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취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권씨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미국의 인도 청구와 관련해 권씨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지만 권씨는 이 결정에 불북해 항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파기 환송이 나온 것인데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파기환송을 한 만큼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법원의 판단 자체를 뒤바뀌지 않을 거란 천망이 우세 합니다.

 

고등법원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재차 승인할 경우 권씨의 송환국은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언급했습니다. 외신들은 해당 인터뷰와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니그로 주재 미국 대사 등과의 비공개 논의 과정 등을 소개하며 미국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