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가구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소득기준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기도의 경우 재난지원금 배제가구 범위는 18%가량으로 이를 위해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날짜
상위 18%에 속하는 경기도민은 10월1일부터 29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동일합니다.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정책을 보완하고 정책 완결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위 88%에 지급하기로 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순기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번 결정은 기본소득 공약과 함께 향후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주요 논쟁지점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 임기 내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비판하는 입장이고 한정된 복지예산을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는 여야 대선 후보 대부분의 인식이기도 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혜택에서 세금을 많이 낸 국민을 제외하는 것은 이중차별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별복지의 한계지를 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 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동일 세대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 첫 주 4일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되며,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 재난지원금
외국인의 경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됩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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